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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시행규칙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제 6 장      
제 7 장      부    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 의 2 [정의]
      제2조 [서류에 의한 절차<개정 2002.2.28>]
      제3조 [서류의 제출]
      제3조 의 2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
      제4조 [서류의 사용어등]
      제5조 [대리인의 선임등]
      제5조 의 2 [포괄위임]
      제5조 의 3 [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제5조 의 4 [포괄위임의 철회]
      제6조 [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등<개정 1993.12.31>]
      제7조 [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등에 관한 증명]
      제8조 [증명서류의 제출<개정 2001.6.30>]
      제9조 [출원인코드의 부여 등]
      제9조 의 2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제9조 의 3 [전자문서 이용신고]
      제9조 의 4 [전자문서의 제출 등]
      제9조 의 5 [전자문서에 의한 첨부서류제출의 특례]
      제9조 의 6 [온라인 제출방법]
      제9조 의 7 [동시제출의 특례]
      제9조 의 8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대상서류]
      제10조 [서류의 원용]
      제11조 [부적법한 출원서류등의 반려]
      제12조 [특허번호등의 표시]
      제13조 [서류 등의 보정]
      제13조 의 2 [특허이의신청의 보정]
      제13조 의 3 [심판청구서 등의 보정]
      제13조 의 4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
      제14조 [서류등의 제출]
      제15조 [물건의 반환]
      제16조 [기간의 지정]
      제17조 [기간해태 면제신청]
      제18조 [절차의 속행통지]
      제18조 의 2 [절차의 수계신청]
      제19조 [포기 또는 취하]
      제19조 의 2 [일부청구항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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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특허출원]

      제20조 [학술단체의 범위]
      제20조 의 2 [공지예외적용대상증명서류의 제출<개정 2001.6.30>]
      제21조 [특허출원서 등<개정 2001.6.30>]
      제21조 의 2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개정 1999.7.1, 2001.6.30>]
      제22조 [미생물의 수탁번호변경신고]
      제23조 [미생물시료의 분양절차]
      제24조 [출원번호의 통지]
      제25조 [우선권증명서류 제출]
      제26조 [명의변경의 신고]
      제27조 [지분등의 기재]
      제28조 [발명자의 추가]
      제29조 [분할출원]
      제30조 [이중출원]
      제31조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제32조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이의신청]
      제33조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통지]
      제34조 [협의결과 신고]
      제35조 [외국에의 특허출원 허가신청]
      제36조 [우선권주장을 위한 서류등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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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심사]

      제37조 [특허출원심사의 청구]
      제37조 의 2 [심사참고자료]
      제38조 [심사의 순위]
      제39조 [우선심사의 신청]
      제40조 [동일출원의 심사]
      제41조 [의견서]
      제42조 [보정의 각하결정]
      제43조 [특허출원의 공개일 또는 등록공고일]
      제44조 [조기공개 등의 신청<개정 2003.5.17>]
      제45조 [공개된 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46조 [특허이의신청등]
      제47조 [삭제]
      제48조 [거절이유통지서등]
      제49조 [심판규정의 특허이의신청 심사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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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특허증 및 특허권]

      제50조 [특허증등]
      제51조 [특허증의 정정교부신청등]
      제52조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제53조 [연장이유 및 자료]
      제54조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 여부결정<개정 2001.6.30>]
      제55조 [특허권의 소멸공고]
      제55조 의 2 [특허료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 등의 회복<개정 2003.5.17>]
      제56조 [출원 및 심사규정의 연장등록출원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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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심판 및 재심]

      제57조 [심판청구서]
      제57조 의 2 [정정청구서]
      제58조 [심판번호의 통지등]
      제59조 [삭제]
      제60조 [답변서등]
      제61조 [심판관의 제척신청서등]
      제62조 [심판참가신청서]
      제63조 [증거의 첨부]
      제64조 [심사관의 의견서]
      제65조 [구두심리]
      제65조 의 2 [증인의 신청 드]
      제66조 [심리종결의 통지후 제출된 서류]
      제66조 의 2 [심리재개]
      제67조 [심판의 결정서]
      제68조 [심판비용]
      제69조 [심판청구 등의 취하<개정 2002.2.28>]
      제70조 [삭제]
      제71조 [삭제]
      제72조 [재심청구서]
      제73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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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74조 [국제출원번호의 표시]
      제74조 의 2 [삭제]
      제75조 [서류의 사용어]
      제76조 [모사전송장치에 의한 서류의 제출]
      제77조 [국제출원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는 사항]
      제78조 [대리인의 선임 등]
      제79조 [복대리인의 선임 등]
      제80조 [포괄위임장의 제출 등]
      제80조 의 2 [삭제]
      제81조 [성명 등의 변경신고]
      제82조 [특허출원인 또는 발명자변경의 신고<개정 2001.6.30>]
      제83조 [국제출원외의 서류의 보정]
      제84조 [명백한 잘못의 정정]
      제85조 [출원인의 날인이 없는 경우의 서면의 제출]
      제86조 [우편의 지연]
      제87조 [우편물의 망실]
      제88조 [우편업무의 중단]
      제89조 [조약규칙의 준용]
      제90조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제91조 [국제출원의 사용어]
      제92조 [출원서 등의 제출]
      제93조 [출원서 등의 서식]
      제94조 [국제출원번호 등의 통지]
      제95조 [출원서 기재사항의 직권말소]
      제95조 의 2 [삭제]
      제96조 [국제공개용 번역문의 제출]
      제97조 [절차의 보완]
      제97조 의 2 [삭제]
      제98조 [국제출원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지]
      제99조 [도면의 제출기간]
      제99조 의 2 [삭제]
      제100조 [국제출원일의 통지]
      제101조 [절차의 보정]
      제102조 [우선권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
      제103조 [우선권주장에 대한 보정명령]
      제104조 [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제104조 의 2 [삭제]
      제105조 [지정국의 예비지정 및 예비지정확인]
      제106조 [국제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시기]
      제106조 의 2 [취하된 것으로 보는 취지의 사전통지 등]
      제106조 의 3 [지정국의 지정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시기]
      제106조 의 4 [대표자의 지정]
      제106조 의 5 [수수료납부서의 제출]
      제106조 의 6 [우선권서류의 제출]
      제106조 의 7 [국제출원 등의 취하]
      제106조 의 8 [수수료의 반환]
      제106조 의 9 [국제출원의 인증]
      제106조 의 10 [조사용사본 수령의 통지]
      제106조 의 11 [국제조사의 대상]
      제106조 의 12 [핵산염기 서열목록 등의 제출]
      제106조 의 13 [명세서 서열목록부분의 보정]
      제106조 의 14 [국제조사에 관한 발명의 단일성]
      제106조 의 15 [추가수수료이의신청]
      제106조 의 16 [추가수수료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106조 의 17 [심사관에 의한 발명의 명칭 결정]
      제106조 의 18 [심사관에 의한 요약서의 작성]
      제106조 의 19 [국제조사보고서의 기재사항 등]
      제106조 의 20 [국제조사보고서 등의 송부]
      제106조 의 21 [인용문헌사본의 교부신청]
      제106조 의 22 [조사료의 반환]
      제106조 의 23 [국제예비심사청구]
      제106조 의 24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 등]
      제106조 의 25 [수수료의 납부]
      제106조 의 26 [국제예비심사청구권이 없는 출원인의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제106조 의 27 [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한 절차의 보완]
      제106조 의 28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수리일의 통지]
      제106조 의 29 [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한 절차의 보정]
      제106조 의 30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제106조 의 31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통지]
      제106조 의 32 [선택국의 직권에 의한 말소]
      제106조 의 33 [누락된 보정서의 제출명령]
      제106조 의 34 [국제예비심사의 개시]
      제106조 의 35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번역문]
      제106조 의 36 [출원인에 의한 국제출원의 보정]
      제106조 의 37 [국제예비심사의 대상]
      제106조 의 38 [핵산염기 서열목록 등의 제출]
      제106조 의 39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발명의 단일성]
      제106조 의 40 [견해서의 작성]
      제106조 의 41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기재사항 등]
      제106조 의 42 [국제예비심사보고서 등의 송부]
      제106조 의 43 [인용문헌사본의 교부신청]
      제106조 의 44 [서류사본의 교부신청]
      제106조 의 45 [예비심사료 등의 반환]
      제106조 의 46 [국제출원의 취하 등]
      제107조 [출원인의 명의변경 등의 특례]
      제107조 의 2 [국제조사기관이 결정한 발명의 명칭의 적용]
      제108조 [지분의 기재등의 특례]
      제109조 [출원번호의 통지의 특례]
      제110조 [특허출원번호 표시의 특례]
      제111조 [신규성이 있는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서류제출기간의 특례]
      제112조 [국제특허출원서류등의 번역문]
      제112조 의 2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제113조 [국제특허출원의 우선권서류의 번역문 제출기간에 관한 특례등]
      제113조 의 2 [우선권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제114조 [번역문 등의 제출]
      제115조 [보정서 또는 설명서의 번역문]
      제116조 [재외자의 특허관리인 선임기간의 특례]
      제117조 [결정의 신청기간등]
      제118조 [결정의 신청에 관련된 번역문]
      제119조 [거부 · 선언 · 인정에 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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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보칙]

      제120조 [서류의 열람등]
      제120조 의 2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의 지정등]
      제120조 의 3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의 업무규정]
      제120조 의 4 [특허공보의 발행매체]
      제120조 의 5 [전자화대상 서류]
      제120조 의 6 [전자화한 내용의 통지 및 정정신청]
      제121조 [특허표시]
      제122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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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부칙
       부칙<1992-10-30>
       부칙<1993-12-31>
       부칙<1996-06-22>
       부칙<1997-07-01>
       부칙<1998-02-23>
       부칙<1998-12-31>
       부칙<1999-07-01>
       부칙<2000-10-25>
       부칙<2001-06-30>
       부칙<2002-02-28>
       부칙<200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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