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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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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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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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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국제특허출원의 우선권서류의 번역문 제출기간에 관한 특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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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은 자중 조약규칙 17.1(a) 또는 (b)에 규정하는 우선권서류의 제출의무를 이행한 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조약규칙 17.2(a)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서류의 사본을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송달 받아 당해사본의 도달을 공고한 날부터 2월이내에 그 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제출기간이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서면제출기간(이하 이 조에서 "국내서면제출기간"이라 한다)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1999.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우선권서류에 관련되는 국제출원의 번역문이 제출된 날부터 21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우선권서류의 사본을 국제출원의 번역문이 제출된 이후에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송달받은 경우에는 당해공고는 우선권서류의 사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1일이내에 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1999.7.1>
③제1항에 있어서 우선권서류중 발명의 명세서ㆍ청구의 범위 및 도면이 법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명세서ㆍ청구의 범위 및 도면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고 국어에 의한 번역문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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