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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조문 또는 용어로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의 내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법(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은 특정 조문 또는 키워드로 원하는 법조문을 검색하도록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법전으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문보기로 나누어 이용시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종류
개정 현황
개정일자
법률
특허법
제정 1961-12-31 법률제950호
전문개정 1961-12-31 법률제950호
일부개정 1963-03-05 법률제1293호
일부개정 1973-02-08 법률제2505호
일부개정 1973-12-31 법률제2658호
일부개정 1980-12-31 법률제3325호
일부개정 1982-11-29 법률제3566호
일부개정 1986-12-31 법률제3891호
전문개정 1990-01-13 법률제4207호
일부개정 1993-03-06 법률제4541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93-12-10 법률제4594호
일부개정 1994-03-24 법률제4757호(발명진흥법)
일부개정 1995-01-05 법률제4892호
일부개정 1995-12-29 법률제5080호
일부개정 1997-04-10 법률제5329호
일부개정 1998-09-23 법률제5576호
일부개정 2001-02-03 법률제6411호
일부개정 2001-12-31 법률제6582호
일부개정 2002-01-26 법률제6626호(민사소송법)
실용신안법
제정 1961-12-31 법률제952호
일부개정 1963-03-05 법률제1294호
전문개정 1973-02-08 법률제2508호
일부개정 1973-12-31 법률제2661호
일부개정 1982-11-29 법률제3567호
일부개정 1982-12-31 법률제3328호
일부개정 1986-12-31 법률제3893호
전문개정 1990-01-13 법률제4209호
일부개정 1993-12-10 법률제4596호
일부개정 1995-01-05 법률제4893호
일부개정 1995-12-29 법률제5081호
일부개정 1997-04-10 법률제5330호
전문개정 1998-09-23 법률제5577호
일부개정 2001-02-23 법률제6412호
의장법
제정 1961-12-31

법률제951호

전문개정 1973-02-08 법률제2057호
일부개정 1973-12-31 법률제2660호
일부개정 1980-12-31 법률제3327호
일부개정 1982-11-29 법률제3568호
일부개정 1986-12-31 법률제3894호
전문개정 1990-01-13 법률제4208호
일부개정 1993-12-10 법률제4595호
일부개정 1995-01-05 법률제4894호
일부개정 1995-12-29 법률제5082호
일부개정 1997-04-10 법률제5329호(특허법)
일부개정 1997-08-22 법률제5354호
일부개정 1998-09-23 법률제5576호(특허법)
일부개정 1999-09-07 법률제6024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 2001-02-03 법률제6413호
상표법
제정 1949-11-28 법률제71호
일부개정 1958-03-11 법률제408호
일부개정 1963-03-05 법률제1295호
전문개정 1973-02-08 법률제2506호
일부개정 1973-12-31 법률제2659호
일부개정 1980-12-31 법률제3326호
일부개정 1986-12-31 법률제3892호
전문개정 1990-01-13 법률제4210호
일부개정 1993-12-10 법률제4597호
일부개정 1995-01-05 법률제4895호
일부개정 1995-12-29 법률제5083호
일부개정 1997-04-10 법률제5329호(특허법)
일부개정 1997-08-22 법률제5355호
일부개정 1998-09-23 법률제5576호(특허법)
일부개정 2001-02-03 법률제64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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