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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및 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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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1961-12-31 법률제9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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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1963-03-05 법률제12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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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1973-02-08 법률제2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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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1973-12-31 법률제26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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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1982-11-29 법률제35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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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1982-12-31 법률제33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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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1986-12-31 법률제38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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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1990-01-13 법률제42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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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1993-12-10 법률제45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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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1995-01-05 법률제48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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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1995-12-29 법률제50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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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1997-04-10 법률제53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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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1998-09-23 법률제55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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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2001-02-23 법률제6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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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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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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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실용신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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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의 2
[전기통신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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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실용신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전기통신회선을 말한다.
1. 정부ㆍ지방자치단체, 외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기구
2. 고등교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립학교 또는 외국의 국ㆍ공립대학
3. 우리나라 또는 외국의 국ㆍ공립연구기관
4. 특허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특허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②법 제6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회선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전기통신회선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의 학교 또는 외국의 사립대학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학술단체
가. 행정기관으로부터 설립에 관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술단체
나. 행정기관으로부터 설립에 관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단체에 가입된 학술단체
다. 특허청에 신고한 학술단체
[본조신설 200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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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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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의 기재에 있어서는 물품에 관한 독립청구항(이하 "독립항"이라 한다)을 기재하고, 그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이하 "종속항"이라 한다)으로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다른 종속항을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01.6.27>
②청구항은 고안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1.6.27, 2003.6.13>
③종속항을 기재할 때에는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중에서 1 또는 2이상의 항을 인용하여야 하며,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6.13>
⑤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2 이상의 항이 인용된 다른 청구항을 인용할 수 없다. <개정 2003.6.13>
⑥인용되는 청구항은 인용하는 청구항보다 먼저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6.13>
⑦각 청구항은 항마다 행을 바꾸어 기재하고, 그 기재하는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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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1군의 고안에 대한 1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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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1군의 고안에 대하여 1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청구된 고안간에 기술적 상호관련성이 있을 것
2. 청구된 고안들이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 이 경우 기술적 특징은 고안 전체로 보아 선행기술에 비하여 개선된 것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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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술평가의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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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7>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삭제 <2001.6.27>
3. 기술평가의 청구대상이 되는 등록실용신안의 표시
4. 삭제 <200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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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실용신안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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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공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6.27, 2003.6.13>
1. 실용신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출원번호ㆍ분류기호 및 출원연월일
3. 고안자의 성명 및 주소
4. 실용신안등록번호 및 설정등록연월일
5. 등록공고연월일
6.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7. 이중출원 또는 분할출원에 관한 사항
8. 기술평가청구에 관한 사항
9.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ㆍ도면 및 요약서
10. 법 제27조 및 법 제48조에서 준용되는 특허법 제77조, 법 제49조의2, 법 제51조 또는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된 내용
10의2. 당해 고안의 등록이 유지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안내문
11. 기타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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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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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허청장은 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특허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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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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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허법시행령 제8조의2ㆍ제8조의3 및 제11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은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 및 기타의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법시행령 제17조중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처분통지서"는 "실용신안법 제3조제1항 및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처분통지서, 출원각하결정통지서"로, 동령 제18조제3항중 "특허이의신청ㆍ심판ㆍ재심ㆍ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특허권의 취소에 관한 심결문 또는 결정문"은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ㆍ실용신안기술평가ㆍ심판ㆍ재심ㆍ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실용신안권의 취소에 관한 심결문 또는 결정문"으로 본다. <개정 2001.6.27>
②특허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ㆍ심판 등에 있어서 심사관ㆍ심판관ㆍ심판장 및 특허심판원장의 자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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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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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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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0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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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0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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