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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야에 대한 판례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경우 어느 곳 보다 대법원의 판례정보검색코너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판례검색코너에는 대법원과 하급심을 나누고 하급심으로는 특허법원을 포함하여 법원명을 통하여 검색을 할 수 있으며, 선고일자, 검색어, 참조조문, 사건번호, 사건명의 필드를 통하여 원하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검색어를 활용한 검색의 경우에도 AND, OR의 조합뿐만이 아니라 인접검색, 동형어검색, 구문검색, 단어일부일치검색을 통하여 검색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판례정보검색으로 연결됩니다.
 

특허심판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심판진행 상황조회(나의 심판은?) 및 특허심판원의 심결문검색(심판
검색)은 한국 특허정보원 사이트를 통하여 조사가 가능합니다.
한국 특허정보원의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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