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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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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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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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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모사전송장치에 의한 서류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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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허청장에게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출원서ㆍ명세서ㆍ청구의 범위ㆍ필요한 도면ㆍ요약서 및 기타 서류를 말한다)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서류를 모사전송장치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사전송장치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서류의 일부가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명확하지 아니한 부분 또는 도달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사전송장치에 의하여 서류를 제출한 자는 당해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14일이내에 별지 제45호서식ㆍ별지 제45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서류원본제출서에 당해서류의 원본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사전송장치에 의하여 서류를 제출한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서류의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명령일부터 14일이내에 그 원본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서ㆍ명세서ㆍ청구의 범위ㆍ필요한 도면 또는 요약서의 원본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그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협력조약규칙(이하 "조약규칙"이라 한다) 92.4(g)(i)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의 서류의 원본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그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약규칙 92.4(g)(ii)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서류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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