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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시행규칙
시행규칙


  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113조 의 2 [우선권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①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는 자가 조약규칙 17.2(a) 또는 (b)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서류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기간을 정하여 우선권서류 및 그 번역문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113조제3항의 규정은 출원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서류 및 그 번역문을 제출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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