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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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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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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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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증명서류의 제출<개정 2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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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1. 호적등ㆍ초본, 주민등록표등ㆍ초본(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증명서) 그밖에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인감증명서(작성 후 6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②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외국인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경우 그 자가 속하는 국가가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조약의 당사국 또는 특허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상호보호할 것을 약속한 국가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2.23>
1. 동맹국중 1국의 영역안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③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는 서류제출명령서에 의하여 제출서류명 및 그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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