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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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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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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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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의 12
[핵산염기 서열목록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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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사관은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하는 국제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열목록 또는 진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서열목록 또는 진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조약시행세칙에서 규정하는 표준(이하 이 조에서 "표준"이라 한다)에 의하여 서면으로 작성된 서열목록
2. 표준에 의하여 작성된 컴퓨터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수록된 서열목록
3. 컴퓨터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서열목록이 서면으로 작성된 서열목록과 동일하다는 진술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서열목록 또는 진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의33서식 또는 별지 제65호의34서식에 의한 제출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출명령을 받은 당해 서열목록 또는 진술서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서열목록 또는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유효한 국제조사를 할 수 없는 청구의 범위에 대하여는 국제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에 의하여 제출된 서열목록에 기재된 사항중 최초의 국제출원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사항은 국제출원의 일부로 보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9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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