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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3장 [심사]

      제40조 [동일출원의 심사]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2이상의 특허출원이 있을 때에는 선출원이 처리되거나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될 때까지 후출원의 심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다만, 선출원을 거절할 이유와 동일한 이유에 의하여 후출원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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