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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2장 [특허출원]

      제27조 [지분등의 기재]
        ①2인이상이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법 제38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특허출원인 또는 그 승계인의 권리에 관하여 지분을 정하고 있는 때 또는 민법 제268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 있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서 또는 특허출원인변경신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②출원인의 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8.12.31>
1. 지분변경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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