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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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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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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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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의 16
[추가수수료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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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추가수수료이의신청은 3인의 심사관합의체가 심사 · 결정한다.
② 특허청장은 각 추가수수료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합의체를 구성할 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수수료이의신청의 대상인 추가 수수료납부명령을 한 심사관은 심사관합의체를 구성할 심사관으로 지정될 수 없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심사관중 1인을 심사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결정을 한 심사관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추가수수료이의신청사건의 번호
2. 추가수수료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 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4. 결정내용 및 그 이유
5. 결정연월일
⑤ 특허청장은 납부된 추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원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결정에 의한 금액을 출원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심사장은 추가수수료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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