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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특허출원]


      제33조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통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출원이 무권리자가 한 특허출원이라는 이유로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취소결정,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취소결정의 불복심판에 대한 기각심결 또는 특허무효심결의 확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그 정당한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1998.2.23, 2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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