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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90조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법 제192조제4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동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1인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과 공동으로 국제출원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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