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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시행규칙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9조 [출원인코드의 부여 등]
        ①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2.2.28>
1. 출원인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
3. 심사청구인
4. 특허이의신청인
5. 특허이의답변인
6. 정정청구인
7. 우선심사신청인
8. 공개된 출원에 대한 정보제출인
9. 심판청구인ㆍ심판피청구인 및 심판참가인
②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인코드의 부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③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자가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ㆍ인감ㆍ전화번호 등을 변경 또는 경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 2001.6.30, 2002.2.28>
1. 삭제<2001.6.30>
2. 삭제<2001.6.30>
④출원인코드를 이중으로 부여받거나 잘못 부여받아 이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전문개정 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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