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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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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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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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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의 15
[추가수수료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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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06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수수료납부명령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에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추가수수료납부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하 "추가수수료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국제출원이 조약 제17조(3)(a)의 규정에 의한 발명의 단일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2. 추가수수료납부명령을 받은 추가수수료 금액이 과다한 경우
② 추가수수료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106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3인의 심사관합의체는 추가수수료납부명령의 적법성여부를 예비검토한 후 출원인에게 추가수수료이의신청의 심사를 위한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추가수수료이의신청료"라 한다)를 1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③ 추가수수료이의신청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5호의35서식 또는 별지 제65호의36서식에 의한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추가수수료이의신청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가수수료이의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9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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