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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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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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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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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명백한 잘못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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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허청장에게 국제출원을 한 출원인은 당해국제출원의 출원서에 조약규칙 91.1(b) 및 (c)의 규정에 의한 명백한 잘못이 있어 그 잘못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국제출원을 한 출원인은 출원서외의 서류에 조약규칙 91.1(b) 및 (c)의 규정에 의한 명백한 잘못이 있어 그 잘못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국제출원에 관하여 조약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조사(이하 "국제조사"라 한다) 또는 조약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예비심사(이하 "국제예비심사"라 한다)업무를 수행하는 특허청장에게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의 출원서 또는 기타 서류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을 신청할 것을 출원인에게 명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1호서식ㆍ별지 제61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정정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⑤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청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특허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그 잘못의 정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의 인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1. 조약규칙 91.1(f)의 규정에 의한 정정인정의 통지가 조약 제2조(xi)의 규정에 의한 우선일(이하 "우선일"이라 한다)부터 1년 5월이내 또는 조약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개(이하 "국제공개"라 한다)의 기술적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국제사무국에 도달하는 때.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각목에서 정하는 때까지 당해통지가 조약 제2조(xix)의 규정에 의한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에 도달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조약 제21조(2)(b)의 규정에 의한 조기국제공개(이하 "조기국제공개"라 한다)가 청구된 경우 : 조기국제공개의 기술적 준비가 완료되는 때
나. 국제공개가 조약 제64조(3)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 조약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이 송달되는 때
2. 국제예비심사청구가 있는 국제출원으로서 조약규칙 91.1(b) 및 (c)의 규정에 의한 명백한 잘못이 국제출원의 출원서외의 서류에 있는 경우에는 조약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이하 "국제예비심사보고서"라 한다)의 작성이 개시되기 전에 특허청장의 정정인정이 있는 때
⑧특허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정정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그 정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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