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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시행규칙
시행규칙


  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106조 의 14 [국제조사에 관한 발명의 단일성]
        ① 심사관은 국제출원이 조약 제17조(3)(a)의 규정에 의한 발명의 단일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추가수수료의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수수료의 납부명령(이하 "추가수수료납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추가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 발명에 대하여 국제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수수료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추가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범위에 가장 먼저 기재된 발명 또는 1군의 발명과 관련되는 국제출원부분에 한하여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5호의35서식 또는 별지 제65호의36서식에 의한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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