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특허법>>시행규칙 |
 |
|
|
 시행규칙
|
|
제3장 [심사]
|
제48조
[거절이유통지서등]
|
| |
①심사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 또는 통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특허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서 또는 통지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01.6.30>
1.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
2.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통지
3.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4. 법 제7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불인정통지
5. 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법 제93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통지
②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특허거절결정서 또는 특허결정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01.6.30>
1. 특허출원번호
2. 발명의 명칭
3.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4.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5. 거절이유통지연월일(특허거절결정의 경우에 한한다)
6. 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7. 결정연월일
③삭제 <1997.7.1>
|
|
|
|
판례검색 
특허법 
Designed by DOWO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