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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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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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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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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우선권주장에 대한 보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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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우선권주장을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우선권주장이 조약규칙 4.10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우선권주장에 관한 기재내용이 당해우선권서류상의 기재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5호의17(1)서식ㆍ별지 제65호의17(2)서식 또는 별지 제65호의18서식의 우선권주장보정(추가)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③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보정(추가)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주장의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우선권주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약규칙 4.10(a)(ii)의 규정에 의한 선출원번호의 기재가 없거나 우선권주장에 관한 기재가 제106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서류상의 기재와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당해우선권주장이 없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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