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nglish   |  

 
 로그인   회원가입   홈등록   이용안내   고객센터   사이트맵 

  판례검색  
   국내판례 검색
   국내특허판례 분석
   미국판례 검색
   일본판례 검색
   중국판례 검색
  법전검색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문보기
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문보기
의장법  
   의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문보기
상표법  
   상표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문보기
  관련 법률 링크   
   미국 특허법(USC 35)
   미국 상표법(USC 15)
   일본 특허법
   일본 상표법
   일본 법령데이터시스템
   유럽 특허법
   유럽 상표법
   유럽 의장법
   중국 특허법
   중국 상표법
   PCT


+ Patzine 신청
이름 :
메일 :
 동의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회원수 : 331108



   특허법>>시행규칙
시행규칙


  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106조 의 37 [국제예비심사의 대상]
        ① 특허청장은 제106조의23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된 국제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으로 하여금 국제예비심사를 하게 한다.


② 국제출원의 청구의 범위의 전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국제예비심사를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조약 제34조(2)(c)의 규정에 의한 견해서(이하 "견해서"라 한다)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제106조의11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명세서 ·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 현저히 불명료 하거나 청구의 범위가 명세서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어 있지 아니하여 조약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성 · 진보성 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대하여 유효한 견해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


3. 국제조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여 심사관이 국제예비심사를 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경우


③ 국제출원의 청구의 범위의 일부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종속항이 조약규칙 66.2(a)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당해 청구의 범위에 대하여는 국제예비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99.7.1]

 

광고 및 이벤트 문의   |   사업제휴  |   회사소개  |   홈페이지 제작/특허 e-biz
dowon.com   |   dowon.co.kr  |   ktt114.kr
Copyright ⓒ 2001 Dowon International.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DOWO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