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특허법>>시행규칙 |
 |
|
|
 시행규칙
|
|
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
제106조
의 37
[국제예비심사의 대상]
|
| |
① 특허청장은 제106조의23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된 국제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으로 하여금 국제예비심사를 하게 한다.
② 국제출원의 청구의 범위의 전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국제예비심사를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조약 제34조(2)(c)의 규정에 의한 견해서(이하 "견해서"라 한다)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제106조의11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명세서 ·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 현저히 불명료 하거나 청구의 범위가 명세서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어 있지 아니하여 조약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성 · 진보성 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대하여 유효한 견해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
3. 국제조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여 심사관이 국제예비심사를 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경우
③ 국제출원의 청구의 범위의 일부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종속항이 조약규칙 66.2(a)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당해 청구의 범위에 대하여는 국제예비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99.7.1] |
|
|
|
판례검색 
특허법 
Designed by DOWO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