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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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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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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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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우편업무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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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로서 제출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것을 우편에 의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의 주소나 영업소가 속하는 지역 또는 체재지에서의 전쟁ㆍ혁명ㆍ폭동ㆍ파업ㆍ천재지변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인하여 제출기간의 만료일전 10일간의 사이에 우편업무가 중단되어 제출기간내에 당해서류가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출원인은 그 취지를 증명하는 증거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제8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당해서류가 제출기간내에 도달되지 못한 원인이 우편업무의 중단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또한 출원인이 우편업무가 회복된 날부터 5일이내에 당해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을 증명하는 때에는 당해서류는 제출기간내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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