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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시행규칙
시행규칙


  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106조 의 22 [조사료의 반환]
        ① 다른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국제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당해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국제출원(이하 이 조에서 "선국제출원"이라 한다)에 대한 국제조사보고서를 이용하는 경우 특허청장은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납부된 조사료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선국제출원의 국제조사보고서가 특허청에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출원인이 출원서에 국내출원에 대한 심사의 결과를 이용할 것을 기재하고, 심사관이 그 심사의 결과를 국제조사보고서의 작성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납부된 조사료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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