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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4장 [특허증 및 특허권]

      제53조 [연장이유 및 자료]
        법 제90조제1항제6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연장이유(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1993.12.31, 1997.7.1>
1. 그 연장등록출원한 특허발명의 실시에 법 제89조의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할 필요성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으로 인하여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자가 그 특허권의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등록된 통상실시권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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