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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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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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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심판 및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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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심판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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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3조ㆍ법 제134조ㆍ법 제135조 또는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1998.12.31, 2001.6.30, 2002.2.28, 2003.5.17>
1. 삭제 <2002.2.28>
2.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 각 1통(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 한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1998.12.31, 2001.6.30, 2002.2.28, 2003.5.17>
1. 삭제 <2002.2.28>
2. 정정명세서 및 도면 각 1통(별지 제11호서식 및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 전용실시권자ㆍ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
③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통상실시권허여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④법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특허거절결정(취소결정)불복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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