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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시행규칙
시행규칙


  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106조 의 27 [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한 절차의 보완]
        ① 특허청장은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1. 조약 제2장의 효력이 미치는 체약국중 1개국 이상의 국가가 선택국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국제예비심사청구의 대상인 국제출원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5호의42서식 또는 별지 제65호의43서식의 보완제출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완서 2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완을한 경우에는 그 보완서의 도달일에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④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제예비심사청구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특허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전까지는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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