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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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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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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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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대리인의 선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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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을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출원ㆍ특허출원인변경신고ㆍ특허이의신청ㆍ심판청구ㆍ재심청구를 하거나 특허이의신청ㆍ심판청구ㆍ재심청구에 대한 답변을 하는 때에 특허출원서ㆍ특허출원인변경신고서ㆍ특허이의신청서ㆍ심판청구서ㆍ재심청구서 또는 답변서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6.30, 2003.5.17>
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선임신고를 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그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변리사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하 "특허법인"이라 한다)의 구성원이 되거나 특허법인의 소속변리사가 되어 당해 대리인이 대리하는 2이상의 사건에 대하여 당해 대리인이 구성원으로 있거나 소속변리사로 있는 특허법인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5>
④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대리인의 복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해임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신고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4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을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5서식의 신고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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