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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시행규칙
시행규칙


  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96조 [국제공개용 번역문의 제출]
        ①국어로 국제출원을 한 자는 국제 공개를 위하여 우선일부터 1년2월 이내에(조기국제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일까지) 그 국제출원의 영어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②특허청장은 출원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출원인에게 우선일부터 1년4월 이내에 그 번역문을 제출하도록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정명령이 발송되기 전에 특허청장에게 제출된 번역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만료일 전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3.5.17>
③특허청장은 출원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ㆍ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이하 "수수료징수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가산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약규칙 제12.4조(d)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 및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3.5.17>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어번역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5호의10서식의 국제공개용번역문제출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1. 영어번역문 2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전문개정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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