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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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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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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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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의 29
[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한 절차의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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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허청장은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제106조의23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2. 제106조의24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3. 제106조의24제2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에 따라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5호의44서식 또는 별지 제65호의45서식의 보정제출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정서 2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정을한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도달일에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④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제예비심사청구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06조의24제1항제2호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사유가 있는 출원인에 의한 국가의 선택은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특허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거나 국가의 선택이 없었던 것으로 보기 전까지는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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