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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시행규칙
시행규칙


  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106조 의 18 [심사관에 의한 요약서의 작성]
        ① 심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한다.


1. 국제출원에 요약서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요약서에 관하여 조약규칙 38.2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2. 국제출원에 포함된 요약서가 조약규칙 8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관이 작성한 요약서를 국제조사보고서에 첨부하여 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약서가 국제조사보고서에 첨부되어 송부된 경우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의 송부일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65호의37서식 또는 별지 제65호의38서식의 의견제출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당해 요약서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 의견서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④ 심사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인이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그 진술에 대한 검토결과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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