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특허법>>시행규칙 |
 |
|
|
 시행규칙
|
|
제7장 [보칙]
|
제120조
의 2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의 지정등]
|
| |
①법 제217조의2제1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특허출원중인 발명에 관한 비밀유지에 적합할 것
2. 특허문서전자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에 적합한 장비 및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3. 특허문서전자화업무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업무의 수행으로 인해 특허문서전자화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염려가 없을 것
4. 법인일 것
②법 제2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문서전자화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작업절차도를 포함한다)
2. 사업실적서(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장비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 기술서
4. 신청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전 회계연도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5.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③특허청장은 특허문서전자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기관에 대하여 특허문서전자화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특허청장은 특허출원중의 발명에 관한 비밀유지 및 특허문서전자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이라 한다)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특허청장은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이 제1항 각호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제4항 또는 제12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요구한 시정조치 또는 업무규정의 변경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허문서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7.1]
|
|
|
|
판례검색 
특허법 
Designed by DOWO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