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nglish   |  

 
 로그인   회원가입   홈등록   이용안내   고객센터   사이트맵 

  판례검색  
   국내판례 검색
   국내특허판례 분석
   미국판례 검색
   일본판례 검색
   중국판례 검색
  법전검색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문보기
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문보기
의장법  
   의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문보기
상표법  
   상표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문보기
  관련 법률 링크   
   미국 특허법(USC 35)
   미국 상표법(USC 15)
   일본 특허법
   일본 상표법
   일본 법령데이터시스템
   유럽 특허법
   유럽 상표법
   유럽 의장법
   중국 특허법
   중국 상표법
   PCT


+ Patzine 신청
이름 :
메일 :
 동의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회원수 : 331108



   특허법>>시행규칙
시행규칙


  제7장 [보칙]


      제120조 의 2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의 지정등]
        ①법 제217조의2제1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특허출원중인 발명에 관한 비밀유지에 적합할 것
2. 특허문서전자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에 적합한 장비 및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3. 특허문서전자화업무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업무의 수행으로 인해 특허문서전자화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염려가 없을 것
4. 법인일 것
②법 제2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문서전자화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작업절차도를 포함한다)
2. 사업실적서(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장비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 기술서
4. 신청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전 회계연도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5.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③특허청장은 특허문서전자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기관에 대하여 특허문서전자화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특허청장은 특허출원중의 발명에 관한 비밀유지 및 특허문서전자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이라 한다)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특허청장은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이 제1항 각호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제4항 또는 제12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요구한 시정조치 또는 업무규정의 변경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허문서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7.1]

 

광고 및 이벤트 문의   |   사업제휴  |   회사소개  |   홈페이지 제작/특허 e-biz
dowon.com   |   dowon.co.kr  |   ktt114.kr
Copyright ⓒ 2001 Dowon International.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DOWO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