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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시행규칙
시행규칙


  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106조 의 40 [견해서의 작성]
        ① 국제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전에 견해서를 송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에게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제106조의36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2. 제106조의37제2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06조의38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서열목록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유효한 국제예비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


4. 청구의 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이 조약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성 · 진보성 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국제출원의 형식 또는 내용이 조약 및 조약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기타 조약 및 조약규칙에 의하여 견해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② 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심사관은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에게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줄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5호의 54서식 또는 별지 제65호의55서식의 의견제출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서 1통 또는 보정서 2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본조신설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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