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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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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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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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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의 11
[국제조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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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허청장은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으로 하여금 조약 제18조(1)의 규정에 의한 국제조사보고서(이하 "국제조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인이 특허청외의 기관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제출원의 청구의 범위 전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1. 국제출원의 대상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과학 또는 수학의 이론
나. 동식물의 품종 또는 동식물의 생산에 관한 생물학적 방법. 다만, 미생물학적 방법 및 그 방법에 의한 생산물을 제외한다.
다. 사업활동, 순수한 정신적 행위의 수행 또는 유희에 관한 계획, 법칙 또는 방법
라. 수술 또는 치료에 의한 사람 또는 동물의 처치방법 및 진단방법
마. 정보의 단순한 제시
바. 심사관이 선행기술을 조사할 수 없는 컴퓨터프로그램
2. 명세서ㆍ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재된 사항이 현저히 불명료하여 유효한 국제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③국제출원의 청구의 범위 일부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그에 기재된 종속항이 조약규칙 6.4(a)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국제조사보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당해청구의 범위에 대하여는 국제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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