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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시행규칙
시행규칙


  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106조 의 30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① 특허청장은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자가 수수료징수규칙 제9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동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약규칙 58bis.1(a)의 규정에 의하여 1월 이내에 당해 수수료 및 가산료를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5호의46서식 또는 별지 제65호의47서식의 수수료보정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당해 수수료 및 가산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제예비심사청구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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