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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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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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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의 3
[절차보완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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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허청장은 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보완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절차보완명령서를 상표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상표등록출원번호
2. 상품류구분
3. 상표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표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5. 보완할 사항
②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보완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상표등록출원서를 반려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9서식의 반려요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절차보완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표견본(상표견본을 보완하는 경우에 한한다) 1통
2. 국어로 작성한 출원서(출원서를 국어로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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