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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법>>시행규칙
시행규칙

      제5조 의 2 [입체상표의 견본 등]
        ①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체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하는 경우 그 상표를 표시하는 견본은 입체상표의 특징을 충분히 나타내는 도면 또는 사진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본은 입체상표의 일면 또는 여러 측면으로 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견본에 의하여 표시되는 입체상표가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입체상표에 대한 설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5조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체상표의 견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8.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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