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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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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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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출원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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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각 2통씩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12.31, 98.2.23, 98.12.31>
1. 삭제 <98.12.31>
2. 상표견본 1통
3.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단체표장등록출원시에 한한다) 1통
4.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면(업무표장등록출원시에 한한다) 1통
5.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과 그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증거물 각 1통
가. 사용한 상표
나. 사용기간
다. 사용지역
라. 지정상품의 생산 · 가공 · 증명 또는 판매량등
마. 사용방법 및 횟수
바. 가목 내지 마목외에 사용사실을 증명하는 사항
6.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7. 법 제8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 및 그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통
가.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한 상표권의 소멸, 포기 또는 취소심결확정된 등록상표의 상표등록번호
나.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한 상표권의 소멸, 포기 또는 취소심결확정된 등록상표의 상표 및 지정상품
다.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한 상표권의 소멸, 포기 또는 심결확정의 일자
라. 출원인이 법 제73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증명하는 사항
② 출원인은 제1항 각호의 서류외에 색채상표 · 입체상표 또는 지정상품에 대한 설명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95.12.30, 98.2.23>
③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상품류구분에 속하는 상품을 지정(이하 "1류지정"이라 한다)하거나 2이상의 상품류 또는 서비스업류구분에 속하는 상품 또는 상품 및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이하 "다류지정"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출원서의 해당란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8.2.23>
④ 삭제 <98.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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