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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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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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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부적법한 출원서류등의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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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허청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출원요건등을 갖추지 아니한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서류 · 견본 기타의 물건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적법한 출원에 관한 서류 · 견본 기타의 물건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92.10.30, 93.12.31, 98.2.23, 98.12.31>
1. 출원 또는 서류의 종류가 불명확한 것인 경우
2. 상표등록에 관한 출원 · 청구 기타의 절차를 밟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또는 출원인코드[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 또는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3. 국어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4. 등록출원서(등록번호를 표시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서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상표를 표시하는 견본을 붙이지 아니한 경우
5. 등록출원서(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서를 제외한다)에 지정상품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6.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법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록출원을 한 경우
7. 법 제14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보정서류인 경우
8.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분할출원을 한 경우
9.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변경출원을 한 경우
10.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의 분할을 한 경우
11.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6서식의 포괄위임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의7서식의 포괄위임원용제한신고서, 별지 제2호의8서식의 포괄위임등록철회서, 별지 제4호서식의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 또는 직권으로 출원인코드를 부여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당해 서류가 불명확하여 수리할 수 없는 경우
12. 정보통신망이나 플로피디스크로 제출된 상표등록출원서 또는 기타의 서류가 특허청에서 배포한 소프트웨어로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전자문서로 제출된 서류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접수된 경우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부적법한 출원에 관한 서류 · 견본 기타의 물건을 그 출원인 또는 제출자에게 그 이유를 명시하여 반려하여야 한다.
제2조의2
삭제 <9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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