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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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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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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의 5
[거절이유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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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결정 또는 통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특허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서 또는 통지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1. 법 제17조제1항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
2. 법 제23조제2항(법 제8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45조제2항(법 제8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46조의4제2항(법 제8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48조제2항(법 제8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통지
3.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고결정
4.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②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상표등록거절결정서 또는 상표등록결정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1. 상표등록출원번호 및 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국제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 및 국제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를 말하며, 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 및 국제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는 당해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상품류구분
3. 상표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표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5. 출원공고 연월일(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거절이유통지 연월일
6. 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7. 결정 연월일
③심사관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등록여부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거절결정서 또는 등록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1.6.30>
1.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2. 상품류구분
3.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5. 거절이유통지일(거절결정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결정의 주문 및 이유
7. 결정 연월일
④제2항의 규정은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1.6.30>
[본조신설 1998.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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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의 5
[거절이유통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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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결정 또는 통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특허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서 또는 통지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법 제17조제1항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
2. 법 제23조, 법 제45조제2항 또는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통지
3.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고결정
4.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②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사정 또는 등록사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거절사정서 또는 등록사정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상표등록출원번호 및 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상품류구분
3. 상표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
4. 상표등록출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영업소
5. 출원공고 연월일(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거절이유통지 연월일
6. 사정의 주문 및 이유
7. 사정 연월일 [본조신설 98.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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