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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법>>시행령
시행령

      제1조 의 2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단체표장을 사용하는 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단체표장의 사용조건에 관한 사항
3.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4. 기타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조에서 이동 <200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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