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표법>>상표법 |
 |
|
|
 상표법
|
|
부칙
|
부칙<2001-02-03>
|
| |
①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조의 개정규정중 국제출원에 관한 부분과 제86조의2 내지 제86조의42의 개정규정은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 (손실보상청구권에 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최초로 제출되는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③ (상표등록출원 등의 심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상표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및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 · 재심 및 소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등록출원의 심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상표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의 심판 · 재심 및 소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2001년 7월 1일 이후 제73조제1항제1호에 관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의 청구 · 심판 · 재심 및 소송을 함에 있어서는 법률 제5355호 상표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
|
|
판례검색 
특허법 
Designed by DOWO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