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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상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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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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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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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199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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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표등록출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상표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등록상표의 심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상표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경신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등록상표에 대한 심판, 재심 및 소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제73조제1항제1호를 제외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1.2.3>
제4조 (연합상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연합상표등록출원 또는 연합상표에 관한 상표권은 이 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당시 계속중인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으로서 종전의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위반을 이유로 하거나 제54조제2항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부터 3연이 되는 날까지 제7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된 취소심판에 대하여는 제7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입체상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전에 입체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박람회에 출품한 자가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당해 입체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을 그 상품의 박람회 출품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전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약의 당사국에 입체상표를 출원한 자가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당해 입체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을 그 조약의 당사국에 출원한 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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