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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부칙 제3조 내지 제8조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의 시행전에 발생한 사항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효력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보정각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보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상표등록출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상표등록출원 ·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로서 이 법에 의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갱신등록된 경우에는 그 등록상표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사용권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용권의 효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등록상표의 심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전에 한 상표등록출원 ·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등록상표의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관한 심판 · 항고심판 · 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71조제1항 본문 후단및 제72조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청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 시행전에 청구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관한 심판 · 항고심판 · 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용권등록의 취소심판에 관한 심판 · 항고심판 · 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심판의 절차 · 비용 및 손해배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청구한 심판 · 항고심판 · 재심 및 소송에 관한 절차 · 비용 및 손해배상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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