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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10장 [벌칙]

      제97조 의 2 [몰수]
        ①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 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표 포장 또는 상품과 상표 또는 포장의 재작용구는 이를 몰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품이 그 기능 및 외관을 해치지 아니하고 상표 또는 포장과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상품은 이를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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