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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9장 [보칙]

      제91조 [허위표시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 또는 등록출원상표인 것 같이 상품에 표시하는 행위
2.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 또는 등록출원상표인 것 같이 영업용 광고·간판·표찰·상품의 포장 또는 기타 영업용 거래서류등에 표시하는 행위
3. 지정상품외의 상품에 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포에 상표등록표시 또는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을 표장의 형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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