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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8장 [재심및소송]

      제86조 의 3 [출원인적격]
        ①특허청장에게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
2. 대한민국안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를 가진 자
②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적격에 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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