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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8장 [재심및소송]

      제86조 [특허법등의 준용]
        ①특허법 제180조ㆍ제184조 및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의 규정은 재심의 절차 및 재심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6>
②특허법 제186조 내지 제188조 및 제189조의 규정은 소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186조제1항중 "심결에 대한 소"는 "심결에 대한 소와 제81조제1항(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특허법 제184조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으로, 동법 제187조 단서중 "제133조제1항ㆍ제134조제1항ㆍ제135조제1항ㆍ제137조제1항ㆍ제138조제1항 및 제3항"은 "제71조제1항ㆍ제72조제1항ㆍ제72조의2제1항ㆍ제73조제1항 및 제2항ㆍ제74조제1항과 제75조"로 본다.<개정 1995.1.5,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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