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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7장 [심판]


      제71조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①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7.8.22, 2001.2.3>
1.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3조 단서, 제6조 내지 제8조, 제12조제2항 후단ㆍ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9항, 제23조제1항제4호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25조의 각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조약에 위반된 경우
3.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그 상표등록출원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자에 의한 경우
4. 상표등록후 그 상표권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권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등록상표가 조약에 위반된 경우
5. 상표등록이 된 후에 그 등록상표가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6조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심판은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권은 그 등록상표가 동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개정 2001.2.3>
④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등록상표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심판이 청구되어 그 청구내용이 등록원부에 공시된 때부터 당해 상표권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신설 2001.2.3>
⑤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 기타 상표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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