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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상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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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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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상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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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상표권등의 이전 및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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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표권은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⑥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상표권에 대하여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⑦ 업무표장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그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7조제1항제3호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동조동항동호본문의 표장과 관련된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단체표장권은 이를 이전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의 합병의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⑩ 업무표장권·제7조제1항제3호단서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 및 단체표장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설정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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