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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5장 [상표권]

      제46조 의 4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①심사관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하여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지정상품을 당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상품으로 하거나 지정상품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한 경우
2.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지정상품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상품분류전환등록을 신청한 자가 당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아닌 경우
4. 제4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②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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